보이스피싱전달책 법적 처벌, 될 수 있는 경우, 대처 방법, FAQ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범죄 조직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언뜻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법적 처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범죄의 종류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혐의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 양도, 알선,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특히, 범죄 단체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추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달책 역할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부 전달책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돈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법원은 전달책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달책으로 유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단기 고수익”, “쉽게 돈 버는 일” 등을 미끼로 구인 광고를 내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대출 권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하다”며 접근하여 이를 편취합니다.
취업 알선: 채용 과정에서 “급여 이체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전달책으로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책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되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처 방법

만약 본인이 혹은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절대 금전을 전달하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연락 두절: 의심스러운 제안을 한 사람이나 범죄 조직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 정보 차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