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절차

청렴포털이란 무엇인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렴포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처리 과정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본인의 신고 내용이 청렴포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1398번으로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크게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패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익 침해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2022년 7월 기준)에서 규정하는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22개 법률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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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알아보기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단계: 본인 인증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2단계: 신고 기관 선택 및 신고서 작성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조사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신고자 정보, 피신고자의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신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외 다른 방법

• 방문/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044-200-7972

신고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1. 신고 접수: 제출된 신고 내용을 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합니다.
3. 위법성·부당성 판단: 조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4. 종결 또는 이첩: 판단 결과에 따라 신고 내용을 종결하거나, 처리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첩합니다.
5.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통보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 금지(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비공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소송 비용, 임금 손실 등 피해가 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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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