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기본, 이혼소송 가능 사유, 이혼소송 절차

목차

이혼소송의 기본
이혼소송 가능 사유
이혼소송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FAQ

이혼소송의 기본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부부간 합의 하에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라면, 이혼소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보다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법정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가능 사유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보다는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남편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가능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제출: 이혼을 청구하는 쪽(원고)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이 기재됩니다.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 제출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기일: 법원은 우선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되지만,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카톡, 계좌 내역,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증거 조사 및 변론이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될 경우,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증거,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신청 기본 요건, 절차, 시 필요 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양료청구소송 기본 요건, 절차,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