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초범, 5인 미만 기준, 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초범 벌금 감면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하루 알바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급과 근무 시간만 구두로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지만, 추후 시급이나 근무 시간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시급을 정한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게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일당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법정 상한선이며 실제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 다른 노동 분쟁이 발생한 뒤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는 근무 시작 전에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작성 및 교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쓰고도 받지 못한 비율이 39.2%에 달했습니다.
이는 열에 넷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에 맞춰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교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서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의 핵심 쟁점은 1주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는지, 즉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그 평균 근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나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역시 진정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첫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설령 며칠 근무해보고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 자체를 명시해서라도 출근 당일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태도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 개시 시점 = 근로계약서 교부 시점’이라는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제하고 남은 임금만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