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은?주거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자동차 보유 시 영향은?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확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장시설이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등도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액 및 조건)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급여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급여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 역시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69,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7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가족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월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만약 승인이 늦어져 이전 달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승인된 달에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통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026년 2월에는 설 연휴로 인해 2월 13일경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자동차 조건
주거급여 신청 시 자동차 보유 여부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자동차가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2,5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3,500만 원 이상)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자동차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보통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