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주거급여 신청 절차 알아보기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보장시설, 타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되는 주거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그리고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탈락 확률이 높지만, 1,6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 특정 예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대상자 확인하기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원) |
|---|---|
| 1인 가구 | 369,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수선 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590만원, 중보수(5년 주기) 1,095만원, 대보수(7년 주기) 1,601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의 기준 임대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그리고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 그리고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후 약 1~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종류, 방법, 개시 시기에 대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주거급여 신청 시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으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혜택이 중단될까 염려하여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 지급 신청 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 시 탈락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으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