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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채무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 요건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여야 하며, 그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은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고가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층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원금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대상인가요?
새도약기금은 모든 종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채, 도박이나 유흥업 등 사행성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채권 역시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 가입 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기관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금액)
새도약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채무 탕감 금액은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채무 전액인 100%를 탕감받을 수도 있고,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급격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년의 상환 유예 기간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별도 심사 없이 원금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꿀팁: 채무 탕감 비율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 등 종합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없나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주로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미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인해 통보를 받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소 및 연락처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보가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이 제도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가짜 사이트나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드뱅크.kr’과 같은 유사 사칭 사이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 www.newleap.or.kr을 통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가 협약 금융기관의 것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새도약기금과는 대상 및 운영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보는 주로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도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전액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 가입 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