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출력 방법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방법
이혼서류 출력 시 유의사항
FAQ
이혼을 준비하시는군요.
이혼서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이혼 소송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의이혼 시 필요한 이혼서류 출력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양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8일 기준, 법원 제출용 hwp 및 pdf 파일 제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씩 필요하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3개월)
3. 신분증: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양육합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법원 제출용으로 hwp 및 pdf 파일로 준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8일 기준)
이혼 신고서 또한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구청(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서류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출력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출력
정부24 또는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동사무소나 법원 민원실에서도 직접 이혼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원 제출
작성된 이혼서류와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부부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 한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서류 제출 후,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혼 안내와 함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부부관계 상담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 신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시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 양식과 함께 이혼의사확인서,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청이 없는 소도시의 경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혼서류를 출력하거나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출력한 서류라 할지라도, 빈칸을 채우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모든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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