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동의서 작성, 미리 준비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동의서 작성 가이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나이 외에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즉,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이 진단이 있어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응급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복 가능한 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나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작성 주체와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직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이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상급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과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본인이 직접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진단 및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는 별개로 계획서 작성 자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