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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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종료되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근무장소: 업무가 수행될 구체적인 장소를 명기합니다.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을 근무할 것인지 정해진 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게시간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일/휴일: 주 몇 일 근무하며, 주휴일은 언제인지 명기합니다.
주휴일은 주 중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임금: 시간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의 형태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도 명확히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