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기본,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전망

목차

최저임금법의 기본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전망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FAQ

최저임금법의 기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금액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생계비: 근로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2. 유사 근로자의 임금: 비슷한 업무나 숙련도를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상대적인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노동생산성: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정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4. 소득분배율: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 상태를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전망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매년 7월 중순경 발표되는 최저임금안은 관련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당,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근로에 대해 최소 1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급 75,00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시간당 9,375원(75,000원 / 8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법 제6조 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등을 삭감하여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