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총정리가맹점 찾는 쉬운 방법상품권 구매 및 사용 꿀팁
온누리 상품권 부정 사용 의혹 조사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이 결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가맹점 중 네 번째로 높은 결제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가게의 매출액 역시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실의 직접 확인 결과, 영수증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영업 주체와 등록된 가맹점 간의 불일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온누리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5억 원에서 2024년 110억 원, 2025년 128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근거로 들며, 122억 원에 대한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진공 역시 거래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상품 제한 검토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의 고가 수입 제품 판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800만 원대의 수입 오디오를 비롯한 고가의 해외 전자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 품목 제한이 기술적으로나 계약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해당 제도의 발동 요건 보완 및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 포함 등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통합 논의
최근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 대상이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되면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의 사용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합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에서는 개별 운영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두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처음 도입되었고, 온누리 상품권은 201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2만 2,092곳에 달하며, 5,240억 원 규모의 역외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유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대상이 확대되면서 두 제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 편의를 높이고, 통합을 통해 역내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 역시 온누리 상품권이 명칭과 달리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정책 대상이 넓어졌음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주무 부처(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와 발행 주체(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의 이원화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사용 지역 제한 범위 및 사용처 상충 조율, 국비 매칭 비율 차이에 따른 재정 분담 구조 재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조사 착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 채소가게에서 발생한 12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 결제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훼손하고 탈세 가능성을 높이는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원이 의원은 해당 채소가게의 매출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점과 영수증에 다른 유통업체 이름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 제품이 판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자체 조사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 사용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은 온누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고가 수입 제품 등 판매 품목에 제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 상품권의 불법 현금화(깡) 또는 탈세와 같은 부정 유통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제도적 정비, 재정 분담 구조 재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