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리스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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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및 정보 온라인 제출
신청 내용 검토 및 확인서 발급
발급된 확인서 출력

온라인 자료 제출 시, 신청 기업의 업종, 매출액, 자산 총액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및 기준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규모 기준: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액 및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특히,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의 소유 또는 지배 관계가 명확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혜택

중소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수출 지원, 인력 양성 사업, 창업 지원, 지역 혁신 프로그램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수출·글로벌 지원, 인력·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러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 서비스 활용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업 관련 인증·증명서 발급,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등의 서비스가 중소벤처24 포털을 통해 통합 제공됩니다.
중소벤처24는 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통합 서비스입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뿐만 아니라, 발급된 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기타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