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변경 사항과 주요 내용 완벽 정리

목차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변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휴수당 개편 논의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1월 정기국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관련 논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사업주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 프로세스, 근태 관리 시스템, 휴일 운영 계획까지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인사 규정과 취업규칙 개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연차, 연장/야간/휴일수당, 부당해고 금지 등 핵심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1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1인~4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4인 사업장이라도 2026년부터는 직원 연차 관리 및 급여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급여 아웃소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개편 논의

‘주 15시간 이상, 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 규정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개편(안)으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기본 시급을 인상하는 방안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은 11월 중 확정될 ‘2026년 최저시급’과 연동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급여 테이블을 전면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6+6+6’으로 개편되며,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 상한)를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규제 완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고용 한도와 허용 업종이 확대됩니다.
기존 제조업, 농축산업 외에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일부 서비스업까지 허용될 예정이며, 사업장별 고용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은 해당 법규에 따른 처벌 사례가 본격화될 수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11월이 가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및 보건상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2026년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확대와 육아휴직 혜택 강화가 HR 실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1월에 확정되는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시고, 변경되는 급여 기준과 의무 사항을 1월 1일 급여 지급 전까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