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이용방법과 주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otir.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방법은?주요 서비스 무엇이 있나지금 바로 확인하기
정보공개포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각종 단체 역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청구하더라도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보공개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본, 열람, 복제 등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용 |
|---|---|
| 전자파일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
| 사본 (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초과 1장당 100원), B4 이하 250원 (초과 1장당 50원) |
| 매체 비용 | 별도 |
예를 들어, 특정 보고서의 사본을 10장 출력한다면 B4 이하 기준 250원(기본) + 50원(9장 초과분) x 9장 = 7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2시간 동안 열람한다면 1시간은 무료이고, 추가 1시간에 대해 1,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원하는 정보가 있는 기관을 선택하고 청구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공개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서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청구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시 원하는 공개 방법을 명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공개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 정보공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청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이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정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정보의 복제, 열람, 우송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