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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집행 사례로, 두 회사는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구글에는 429억 원, 애플에는 208억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앱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 마켓 운영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애플 결제 관련 제재 내용

애플의 경우, 인앱 결제 강제 행위 외에도 국내외 앱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차별 부과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이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개발사에게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용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실상 자사 인앱 결제 사용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구글 및 애플의 대응 방안

구글과 애플 양사는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방미통위의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구글은 법 준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결제 방식별 가격 표시 제한,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 앱 제출 요구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앱 심사 지연 시 사유와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개선도 요구받았습니다.

향후 개선 계획 및 일정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 결제 방식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 개선, 별도 앱 제출 요건 완화, 앱 심사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앱 개발사들은 결제 방식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이용자들도 다양한 결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앱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꿀팁: 애플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플 기기 내 ‘설정’ 메뉴에서 ‘Apple ID’를 선택하고 ‘미디어 및 구입 항목’을 눌러 ‘Apple ID 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독’ 또는 ‘구입 내역’을 통해 상세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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