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이용 준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PC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근하세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준비하세요.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을 추천하며,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양식 다운로드가 원활합니다.
접속 후 ‘전자소송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초보자라면 ‘전자소송 이용안내’ 메뉴에서 튜토리얼 영상을 먼저 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소송 유형별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인터넷 속도가 10Mbps 이상이어야 파일 업로드가 안정적입니다.
실제 신청 없이 연습할 수 있어 실수를 줄입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관리’에서 진행합니다.
필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입니다.
가입 후 비밀번호는 8~16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설정하세요.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외에 PASS 앱이나 간편인증도 지원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https://ecfs.scourt.go.kr 접속.
2. ‘로그인’ 버튼 클릭.
3. 공인인증서 선택 또는 간편인증 이용.
4. 이용 약관 동의 후 완료.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진행 중인 소송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타임아웃은 30분이니 주의하세요.
전자소송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소송 신청은 ‘신청/제출’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민사소송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건 등록’을 선택하고 사건 유형(예: 지급명령, 확인소송)을 지정하세요.
원고 정보 입력 후 피고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하며, 우편번호 자동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양식다운로드’에서 워드 파일을 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해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1건당 30MB 이내, 페이지 500장 이내입니다.
첨부서류는 별도 업로드하며, 증명사진은 3.5cm x 4.5cm 규격으로 스캔하세요.
제출 전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인증하세요.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메일로 수신확인 메일이 옵니다.
접수일은 시스템 타임스탬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 오후 11시 59분에 제출하면 다음날 접수로 처리됩니다.
| 소송 유형 | 신청 기한 | 필수 양식 |
|---|---|---|
| 민사 지급명령 | 채권 발생 후 3년 이내 | 지급명령 신청서 |
|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 후 14일 | 이의신청서 |
| 행정소송 | 처분 통지 후 90일 | 행정소송 취소소송장 |
| 가압류 | 권리 실현 전 |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전자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소송 유형별로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위임장(대리인 이용 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이 기본입니다.
모든 서류는 컬러 스캔으로 PDF 변환하세요.
해상도는 300dpi 이상, 파일명은 ‘소송명_서류명_페이지번호.pdf’ 형식으로 하세요.
대리인(변호사)이 아닌 자는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추가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서류 누락 시 반려되니, ‘서류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해 미리 확인하세요.
팁으로, 서류는 압축파일(ZIP)로 묶어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
최대 10개 파일까지 가능합니다.
흐린 문서는 법원에서 재제출 요구받아요.
형사고발의 경우 고발장 외 범죄사실 증거(통화내역, 사진 등)를 첨부하세요.
증거는 날짜와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계산과 납부 방법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은 청구금액 5천만 원 이하 시 2,000원 + 청구액의 0.5%입니다.
예: 1,000만 원 청송 시 인지액 52,000원.
송달료는 피고 1인당 5,300원(2023년 기준), 추가 피고당 3,800원입니다.
납부는 ‘전자납부’ 메뉴에서 카드(신용/체크),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 PDF를 다운로드 보관하세요.
비용 면제 신청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가능하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를 제출합니다.
면제 승인까지 7일 소요됩니다.
| 청구금액 | 인지액 | 송달료(1인) |
|---|---|---|
| 3,000만 원 이하 | 청구액 x 0.5% + 2,000원 | 5,300원 |
| 3,000만~2억 원 | 150,000원 + 초과분 x 0.4% | 5,300원 |
| 2억 원 초과 | 개별 계산 | 5,300원 |
비용 미납 시 신청이 반려되니 반드시 사전 계산하세요.
기한 관리와 주의사항
전자소송의 핵심은 기한 준수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송달 후 30일(이의신청은 14일), 항소는 판결 선고 후 14일입니다.
시스템에서 ‘나의 일정’ 탭으로 알림을 설정하세요.
연장 신청은 ‘기일변경 신청서’를 3일 전 제출하며, 이유서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파일 업로드 중 네트워크 오류 시 재시도하세요.
모바일 이용은 화면 회전 고정으로 하세요.
해외 IP 접속은 제한될 수 있으니 VPN 피하세요.
사건 번호는 12자리(예: 2023가합12345)로 기억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문제 발생 시 대처법
로그인 실패 시 인증서 유효기간(1년)을 확인하세요.
파일 업로드 오류는 용량 초과나 확장자(PDF/JPG만) 때문입니다.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 메뉴에서 이유를 보고 7일 내 보정하세요.
시스템 장애 시 법원 콜센터(02-530-1670, 평일 9~18시)에 문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비밀번호 재설정’ 후 ‘접속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분쟁 시 ‘이의제기’ 메뉴 이용 가능합니다.
사건 배정은 자동입니다.
본인 확인 후 이용하세요.
접수 후는 철회 신청서 제출, 법원 승인 필요(7일 이내).
안드로이드/아이폰 모두 지원.
‘환불신청’ 메뉴 이용.
다만 복잡한 소송은 변호사 추천.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