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핵심정리

목차

사기죄 형사고소,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사기죄 성립 요건 6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기망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기죄 형사고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자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사기죄 관련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기죄 형사고소,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억울하게 사기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사기죄 형사고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등 단순 채무 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의 핵심 사항들을 2025년 최신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6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미수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또는 방어를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진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물의 심각한 하자를 숨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허위 투자 제안, 병력 은폐, 임대인의 건물 하자 미고지)

2. 착오 발생: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속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3. 처분행위: 피해자가 착오로 인해 자발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 없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건네주는 행위)

4. 재산상 손해 발생: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를 거쳐 실제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 금전 손실, 물품 제공, 채권 포기)

5. 인과관계: 기망행위에서 시작하여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발생까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착오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6.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고의)와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성립 가능합니다.

기망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기망: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소극적 기망 (고지의무 위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건물의 심각한 누수 사실을 숨기고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묵시적 기망: 암묵적인 속임수를 통해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

• 차용증: 돈을 빌릴 당시 작성된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허위 진술 녹음: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약속을 녹취한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중 기망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및 사업 계획서: 투자 사기 등의 경우, 관련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자

사기죄 형사고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범죄 사실, 피해 사실,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경찰 조사: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6. 검찰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재판 진행 (기소 시):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피해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5억 원 미만: 형법에 따라 10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0년
•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5년

주의: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사기죄 관련 팁

사기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친족상도례: 직계 가족 간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사용 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별도의 컴퓨터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미수범: 사기죄의 실행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