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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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이를 법정 최저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더 낮출 수 없는 최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이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의 관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다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주요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와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일반적인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인 반면,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특정 근로관계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하게 될 시간, 휴게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기와 같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돕는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