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의 중요성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노사협의회 주요 기능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내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로자참여 및 사업장혁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직접·비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근로조건 및 기업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노사협의회 주요 기능

노사협의회는 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 해고, 작업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상태 및 주요 경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근로기준법은 특정 상황에서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025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2025년 기준)를 활용하면 급여액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