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고사직서 양식, 이것만은 꼭 포함하세요!
권고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서, 언제 요청해야 할까요?
FAQ
권고사직서 양식, 이것만은 꼭 포함하세요!
권고사직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몇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양식을 갖추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정보: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회사: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합의 내용:
– 퇴직일: 합의된 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권고사직 사유: 회사 측의 퇴직 권유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예: 경영상 이유, 조직 개편 등)
–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 및 지급일을 명확히 합니다.
– 기타 합의 사항: 위로금, 퇴직 후 재취업 지원 등 추가적인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3. 작성일 및 서명:
–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하고, 근로자와 회사 대표(또는 위임받은 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강압적인 권유 금지: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3.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요구 주의:
회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외 추가 금품 지급: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언제 요청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시점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때
– 특정 직무나 부서의 축소가 필요할 때
– 직원의 성과 부진이 심각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단,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해고보다는 상담 및 개선 기회 제공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FAQ
권고사직서와 일반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하는 것이지만, 일반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 해지, 일반 해고는 일방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 등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으로 퇴직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