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목차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거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 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없으며,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의 총 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처리 기간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계산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5일 이하 처리 기간: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예: 3일 처리 시, 화요일 14시 접수 → 금요일 14시까지 완료)
• 6일 이상 처리 기간: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예: 8일 처리 시, 화요일 14시 접수 → 다음 주 목요일 23:59까지 완료)
• 주·월·연 단위 처리 기간: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로 기간 만료 (예: 1개월 처리 시, 9월 20일 접수 → 10월 19일 23:59까지 완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결과가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경위, 사유, 기업 질서 위반 여부, 해고 회피 노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 노동위원회 및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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