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표준 근로계약서, 무엇을 담고 있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언제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FAQ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무엇을 담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총 10~12개의 핵심 항목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무 장소
- 업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 근무일 및 휴일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등)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그 외 근로조건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언제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자로 업데이트된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원본은 한글(hwp)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프린트가 용이한 PDF, 엑셀(xls), 워드(docx) 파일로도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인 카테고리인 [정책소개]를 누른 후 [정책자료실]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로 검색합니다.
-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글 (등록일 2025.3.6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 첨부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파일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도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2019년 버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미성년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총 7가지가 있었으나, 2025년 버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농업, 축산업, 어업 외국인근로자 계약서 2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개시일’에는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날짜를, ‘근무 장소’에는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항목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직무를 명확히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공제 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중 이해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FAQ
법적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