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 계산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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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 시급, 일급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예: 매월)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률성: 동일한 조건 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4. 고정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350만 원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기본급과 함께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만근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둘 다 임금의 기준이 되지만, 그 계산 방식과 용도가 다릅니다.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주요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예: 직책수당, 만근수당)	실제 지급된 임금 전체(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산정 기준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는 수당 포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합을 기간으로 나눈 값
주요 용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산정 기준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
변동성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변동이 적음	근로자의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가능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에 가깝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치’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출처 1,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앞서 언급된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정근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1, 3)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중요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1)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잦았던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꿀팁: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사업주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